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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7, 2011. 5. 19,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3(국제기구 등과의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4(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3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5(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지원할 수 있다.

 

6(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7(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8(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9(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10(유사명칭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11(벌칙) 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2118, 1969. 7. 28.>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4268, 1990. 12. 2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7조 생략

8(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내지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4541, 1993. 3. 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9조제1, 35조의2, 35조의3, 37조 제목·1항 내지 제3·5, 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2조 생략

3(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내지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35>생략

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7421, 2005. 3. 2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청소년위원회"로 하며, 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청소년위원회가", "문화체육부장관에게""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내지 생략

4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7799, 2005. 12. 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내지 생략

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8852, 2008. 2. 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753>까지 생략

<754>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7조 생략

 

부칙 <9932, 2010. 1. 1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8> 까지 생략

<69>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7> 까지 생략

5조 생략

 

부칙 <10657, 2011.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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